인권유린 자행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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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여성 담당 기자
발신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제목 : “인권유린 자행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최성화(010-720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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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지난 2010년 4월 6일(화) 서울 동작구 경찰서에서 소속 형사과 경찰관이 기륭전자 여성조합원을 연행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찰관은 피해 여성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여 실신, 구급차로 이송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은 오히려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뒤이어 12월 30일(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사실이 엇갈리고,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문을 연 사실을 인정, 경고조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허위사실유포자로 규정,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이 일개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힐만한 가해를 벌였음에도 이를 묵과하는 것은 현재 공권력이 몰성(性)적 관점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구제 및 사과는 없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공권력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4. 여성 노동자가 즐겁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귀 언론사의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권유린 자행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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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순서> 1. 취지 설명 및 사회 - 김 소 연 기륭전자 분회장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계 규탄 발언 - 최 진 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4. 여성적 관점에서 바라본 본 사건의 문제점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5.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본 사건의 규정 - 바리 인권단체연석회의 6. 노동계 규탄 발언 - 김 형 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7. 기자회견무 낭독 -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 등 참가단체 전원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