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비판과 본질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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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과
 

Ⅱ. 한미 FTA 협정문(원안)의 문제점 

1) 한미 FTA의 ‘뻥튀기’ 경제효과는 조작됨

2) 한미 FTA는 제조업 기반을 파괴함

3) 한미 FTA, 고용창출은 미미하고 고용불안은 악화시킴

4) 한미 FTA는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함

5) 한미 FTA는 ‘금융위기’ 예방 정책을 어렵게 함

6)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함

7) 한미 FTA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Ⅲ. 한미 FTA 재협상안의 문제점 - 자동차 부문

1) 합의 요지

2) 세부 내용

3) 영향 분석

(1) 정부 입장

(2) 민주노총 입장

 

Ⅳ. 결론

(* 작성자 및 문의 : 이 창 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메일주소 bulnavi@gmail.com, 267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