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대표단, 한미 FTA 저지 방미활동에 나서
- 불공정, 금융위기조장, 고용파괴 협정 한미FTA, 미국에 알린다 -
-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등 28일까지 워싱턴D.C.에서 저지 활동-

1. 민주노총은「한미FTA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1월 24일 ∼ 28일까지 워싱턴 D.C.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미 FTA 의회비준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방미활동을 통해, 한미 FTA가 ▽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제약하는 불평등‧불공정 협정이며,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고용파괴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한미 FTA 의회비준 저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3. 특히,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1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 실업위기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결코 한미 양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해외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고용승계 혹은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적용 등을 금지하는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초국적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노동 국가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강화시켜, 일자리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가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고용파괴적인 협정”(Job-killing pact)이라는 점을 미국 의회와 사회에 적극 호소할 계획입니다.

4. 우리는 또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미국 의회와 시민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업권을 행사했다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처벌하는 문제, 교원 및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탄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5.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미FTA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단들과 함께 미 하원 통상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의원실 관계자와의 간담회, 미 의회 브리핑,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국내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 공유를 위해 미국 노동부를 면담하고, 미국노총(AFL-CIO)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향후 공동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 한미 FTA의 승자는 한미 양국의 초국적 대기업이고, 패자는 한미 양국의 중소영세업체 및 대다수 노동자 및 시민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방미활동을 시작하여,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한미FTA 저지 방미활동 민주노총 대표단 계획 및 사전 기자회견 자료

2011.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