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의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문제다
- 사용자의 불법과 편법부터 바로잡아야 -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한시적(1년) 기구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노동시장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한 핵심원인이라는 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시늉에 그치고 한편으로 다른 제도개악을 추진할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우려된다. 

우선, 주요 의제의 하나로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을 내세운 것부터가 문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권보장 차원이 아닌 사용자들의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기본권 박탈이 핵심 요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임금체계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곧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 내부의 문제(정규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용자 위주의 관점에 종속되는 한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 수 없음은 명약관하하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생색만 내고, 이를 빌미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주도는 임금구조(성과급)로 끌고 가려는 의도인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명분삼아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위원회>의 출범은 그 자체로 기만적이다. 이는 위장도급과 파견노동 등 심각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양성화하려는 의도인바, 사실상 파견노동을 확대․고착화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한다. <노동시장위원회>는 사내하청의 문제를 “노사간 갈등과 이견”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명백한 핵심은 대법판결이 밝힌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의 문제이지, ‘노사갈등’ 문제가 아니다. 흉악범을 잡아놓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라는 꼴이니 그 속셈이 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 1년에 해결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인바,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도 <노동시장위원회>가 제도개악에 노림수가 있음을 방증한다. 

<노동시장위원회>는 논의의 방향 자체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논의의 참여부터가 제도개악의 명분만 살려 줄 위험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위원회> 출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향후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