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남탓하는 대통령의 놀부심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선진화 워크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인데 한국은 잘못된 노사문화로 노동생산성이 낮다며 공공기관장들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통령은 "임금이 높으면 노동생산성도 높아야 하는데 우리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며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5.1달러)은 OECD 30개국 중 28위이고, 미국의 43.8%, 일본의 65.7% 수준"이라고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이것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세계임금보고서 2010/2011’을 보면, 한국은 2006년까지는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씩 내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하락 속도는 국제노동기구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 나라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빼고는 가장 빠른 것이다.
 또 한국은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데 가장 인색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9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였으나, 임금 상승률은 18.3%에 그쳤다. 이는 비교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비교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영업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해도 일반 가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이다. ILO는 이같은 현상을 한국의 노조조직율이 유독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하다싶은 수치만을 뽑아내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노사문화"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고 공공기관 CEO들에게 ‘두눈을 부릎뜨고’ 일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노조탄압을 더 강화하라는 노골적인 지시이다. 지난 3년간 자행된 철도-가스-발전 등 공기업 노조에 대한 노조탄압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노동3권에 대한 야만적 유린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라고 우기는지 알 수 없다. 물가폭탄과 전세대란, 구제역으로 온국민이 근심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이 홀로 국운융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는 ‘아덴만작전’에 너무 심하게 도취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하면 내탓이요 잘못되면 남탓’ 식의 놀부심보를 버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201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