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기획안>
대북 침략연습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 추진 중단하라!
2011. 02. 11
1. 개요
- 집회 제목 :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 추진 중단하라!
- 일시 : 2011년 2월 15일(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1) 키리졸브연습
-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이 2월말~3월초에 전개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 및 WMD 제거 연습을 확대 강화하여 실시하며, 예비군도 전방에 투입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키 리졸브 연습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입니다.
- 모처럼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게 될 키리졸브연습 중단을 촉구합니다.
2) 남북군사회담
-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대표의 수준 등의 문제로 결렬되었습니다.
- 남측은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선 사과를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회담 일정도 키리졸브연습이 실시되는 2월말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상호존중과 양보의 자세로 조속히 군사회담에 나서야 합니다.
3) 한일군사협력
- 일본이 올 가을까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협정 대상에서 '한반도 유사시'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한일 간 군사협력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 한일군사동맹, 나아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질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합니다.
4) 한미FTA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사항을 담은 3개의 합의서에 10일 정식으로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국내 안전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또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용을 특허와 연계하는 제도를 3년 유예했다는 재협상 결과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양쪽은 기존 협정문과 관련한 합의내용은 추가적인 ‘부속서한’ 형식으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국내 기업의 미국 파견 직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 연장은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해 교환했습니다.
-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유린하는 굴욕적인 한미FTA 폐기를 촉구합니다.
3. 집회 순서
사회 :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주제연설1 :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 중단하라!
- 주제연설2 :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일방적 사과 요구 철회하고 남북군사회담 조속히 개최하라!
- 상징의식 :
- 주제연설3 : 일본 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력 추진 중단하라!
- 주제연설4 :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폐기하라!
- 결의문 낭독 :
4. 구호
<키리졸브/독수리연습>
-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 연습 중단!
-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 방어연습 거짓,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가 방어연습?
- STOP! KR/FE EXERCISE!
- NO, WAR EXERCISE! YES, PEACE TALK!
<남북군사실무회담>
- 북에 대한 일방적 사과요구 철회하라!
- 일방적 사과 요구로 실무회담 결렬시킨 이명박 정부 규탄!
- 대화 회피 구실 만드는 이명박 정부 규탄!
- 군사회담 재개하여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라!
- 긴장해소 방안 논의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대화 진정성 없는 쪽은 북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 회담 결렬 책임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 규탄!
- Military talks should be continued!
- Start peace talk, Now!
<한일군사동맹>
- 일본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군사동맹 반대!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반대!
- 한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반대!
- 한일 안보공동선언 채택 반대!
- 일본 재침략 길 터주는 이명박 정권 규탄!
-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부르는 한일군사동맹 반대!
- 한일 군사동맹 배후조종 미국 규탄!
- 동북아 패권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하는 미국 규탄!
- 日本ジェチムリャク道トジュは、日韓の軍事同盟に反対！
- 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締結に反対！
- 日韓の物品サービスの相互提供協定（ACSA）締結に反対！
- 自衛隊の韓半島上陸と呼ばれる日韓の軍事同盟に反対！
- NO, ROK-USA-Jap military alliance!
<한미FTA>
- 밀실협상, 매국협상 한미FTA 반대!
- 굴욕적 한미 FTA 반대!
- 경제주권 팔아먹는 한미FTA 반대!
- 서민생계 망치는 한미FTA 반대!
- 종속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FTA 반대!
- NO FTA, NO AL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