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북 정권 붕괴 노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어제(15일), 한미연합사령부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진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측 항공모함이 참가할 뿐 아니라 미국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강화해 진행할 예정이며,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도 전면화 되는 한편, 처음으로 예비군 전방 훈련도 진행한다고 한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첨예하게 고조시키는 침략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미양국이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전면전과 북 전역 점령을 상정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그동안 중국과 북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대표적 무력시위로써 비판받아 왔다. 정부는 이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북 전역 점령’,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평양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훈련 등 공격형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스크라이커 여단, 항공모함, 기동여단 등 공격용 전력이 동원된다는 점 등 그 공격성과 침략성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더구나 올해는 항공모함 참여 등 전례 없이 참가 병력 규모를 확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 정권 붕괴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그 침략성, 적대성은 한층 더 심각해 진 상황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작전계획 5029 즉각 폐기하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과정에서 ‘북 급변사태 대비’ 연습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훈련 성격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든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며 사실상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지난 해 키 리졸브 연습 때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시작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평양점령’, ‘기관접수’ 등 북 전역에 대한 점령과 통치를 훈련한 데 이어, 올해 다시 ‘급변사태 대비’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북 정권 붕괴’를 상정한 개념계획5029가 이미 실전 훈련과 대비를 상정한 ‘작전계획’ 단계로 변경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지난 해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서명된 '한미국방협력지침'에서 이미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도전들에 적합한 맞춤식 연합 연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이 계속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기조로 상정된 ‘북 정권 붕괴론’, '흡수통일정책‘을 전면적인 군사전략화 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망국적인 작전계획 5029 즉각 폐기하라!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6자회담 등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 정권 붕괴’, ‘전면적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발표하고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실질적 무력시위를 추진하는 등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한미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를 위한 성의 있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적대정책과 무력시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대화와 협상을 파탄 내는 반면,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의 진전에 큰 토대가 된다는 점은 지난 90년대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 재개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침략적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16일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