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기회주의, 강력히 규탄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직업안정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국가고용전략 2020’의 핵심법안으로서, 기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성격을 바꾸고 민간에게 ‘복합고용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부족하나마 중간착취를 금지한 현행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바꾸는 것이며, 노동시장과 기업을 분리(외부화)시켜 직접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적 고용불안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른다면 이미 만연하여 그 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 간접고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인바, 민주노총은 양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직업안정법 개악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법안 상정 즉시 투쟁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도 연석회의를 통해 그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감을 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노동관계법 전면재개정에 나서겠다는 그간의 약속은 내팽개치려는 듯 덜컥 직업안정법 상정을 한나라당과 약속해 버렸다. 더욱이 개원일정에 따르면 신속하게 상임위 토론과 법사위 상정을 거쳐 절대다수 여당에 의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태는 매우 위험스럽다. 

개원을 둘러싸고 갈지자행보를 거듭하던 민주당의 등원 이유는 바로 ‘민생현안’이다. 그러나 정작 민생의 핵심인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최근 노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깊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을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유연화 결정판인 직업안정법을 다루는 국회일정에 합의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 이는 어리석음을 넘어 그간의 친노동 행보가 기만일 수 있다는 의혹을 갖기에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태도를 바로잡아 정부여당의 고용유연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와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하며, 우리가 이미 선포한대로 직업안정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 개악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투쟁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확인한다.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