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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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협상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다루기로 한 결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국민들은 홍익대 사태로 불거진 청소 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마저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가 전국민적인 힘을 얻고 있는 이 시점에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할 직업안정법을 상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임을 포기한 처사다.  

8.15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직업소개업체들의 농간이 노동시장에 판치고 있었다. 직업안정법은 지난 61년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끼여 사람장사로 돈벌이하는 직업소개업체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기업주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으로 뒤집었다. 정부가 발의한 이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사람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착취업을 산업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 채 법 이름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바꿔놨다.  

엊그제까지 복지논쟁을 벌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던 두 당이 저소득층의 핵심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 법안을 마치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것뿐이다. 복지는커녕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둔채, 혹은 더 양산하면서, 복지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두 당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홍익대 청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 첫 날부터 거리로 쫓겨나 울부짖는 목소리가 한강 저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대법원 판결과 고법의 파기환송심까지 이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 단 한명도 직접고용되지 못한채 해고와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여야는 이런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이 아무 촉박했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막고, 국회가 진정 민생과 노동자를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기륭전자, 동희오토, 현대차, 동국대, 홍익대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큰 목소리를 실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람을 사고파는 장사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이 법의 국회 처리를 막을 것이다. 역사와 국민들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직업안정법을 누가 입안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10. 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철폐! 직접고용쟁취! 간접고용확산 저지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