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업급여 빼내 노동부 일자리 만들려고 고용부라 불라달라 했나? 

노동부가 실업급여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에서 2천억 원을 빼내 으리으리한 직업체험관을 짖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분당에 들어설 ‘잡 월드’란 명칭의 이 건물은 대지가 무려 2만5천 평이고 2009년에 착공해 내년 3월이면 완공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하도록 해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비까번쩍한 이 사업은 발상에서부터 자금의 출처 그리고 사업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보니 엉뚱하게도 실업자에게 돌아갈 실업급여를 축냈다. 2천억 원이면 실업자 5만5천여 명을 지원하거나 250만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고도 남을 돈이다. 가뜩이나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가 나오는 판에 그런 돈을 실효성이 의심되는 호화판 건물에 쏟아 붓는다는 것을 누가 이해한단 말인가. 발상도 문제다. 청소년들이 직업의 성격을 몰라서 청년실업이 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노동부는 진정 청년실업이 당사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업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도 이미 혈세만 낭비한 사업으로 판명 났다 하니 노동부의 꿍꿍이가 의심스럽다. 만일 일부의 우려처럼 노동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를 마련할 속셈이라면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려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개명했단 말인가. 

청소년들에게 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우선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이 돼버리고 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아르바이트 여건부터 노동부는 살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교육체계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요즘 노동부가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외면하며 사용자와 정부 관료들의 배불릴 일에만 몰두할 심산인가. 반성을 촉구하기도 이젠 지칠 지경이다.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