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오늘(3월 10일) 10시 플라자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사관계현안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에게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노동계편향적인 행보를 중단할 것을, 그리고 노동계에는 사내하청투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경제계는 감히 산업현장의 불법을 운운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서 잘 드러났듯이 법원판결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것은 재벌기업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이다.
정치권의 노동계편향 행보라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덮어씌우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고 노동운동을 초토화시킨 정권이 아닌가. 친기업 일변도 정책의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으며 성장을 독점해온 경제5단체가 이제 와서 내외경제의 불확실성을 들먹이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를 협박하고 나서는 꼴이다. 오히려 야당들은 정부의 친기업 편향을 보다 못해 제동을 걸고 최소한의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당이 사용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기본권 무시에 대해 우려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매우 정당한 노력이다.
경영계의 ‘사내하청투쟁 중단’ 주장에 이르러서는 천박한 자본의 야만적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 사내하청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노사갈등의 핵심원인이자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동계와 사법부를 서슴없이 협박하는 경제단체들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경제계는 오죽하면 노사타협을 중시하던 한국노총조차 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인가? 공교롭게도 경제5단체가 경제상장율 5%달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를 협박하던 그 시간에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성장과 물가 둘 다 잡을 수 없으니 ‘물가’에 집중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영계는 이미 물 건너간 경제성장률을 들먹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물가폭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서민과 함께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아직도 경영계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1.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