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누구를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가
- 간접고용 해외 실태,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 의도적 감추기 -

 

 

노동부가 간접고용 해외 실태와 노동부 공무원들의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나 사용자들은 그동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왔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그들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의 직원들의 노동의욕이나 노동관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노동부는 비밀에 붙이려했다고 한다. 노동부의 거짓된 언행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스스로가 조사한 진실마저 숨기면서까지 사용자들을 옹호하려는 점은 노동부가 과연 정부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노동부가 숨기려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회사들은 이미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확산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의 모범사례로 주장해온 일본은 2009년 이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파견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닛산자동차는 파견노동 사용 자체를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용자들은 대법의 불법파견 판결까지 무시하며 파견고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그런 사용자들의 편만 들고 있다. 

해외에서 일부 파견고용이 확대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파견노동자와 정규직은 별다른 임금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들은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지난해 이미 4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후 2천 명이 넘는 파견노동자를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1천여 명의 견습생까지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사용자들과 노동부는 버젓이 거짓을 일삼으며 파견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노동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관이 긍정적일 리가 있겠는가. 조사대상 가운데 노동부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가장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나?’, ‘직업에 귀천이 있나?’ 등의 질문에도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를 짓밟고 편법과 거짓을 마다 않는 정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당연한 결과이지 싶다. 때문에 노동부는 이러한 결과는 쏙 빼놓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인지 모르겠으나 거듭 노동부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201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