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전쟁연습`심리전 중단하고 대북 쌀지원 재개하라! - 문서자료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병력과 장비를 일본 재난 구조에 투입하라!

2011년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이 종료되었지만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로널드 레이건호의 참가 여부만 불투명해졌을 뿐 다른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안면도)과 해난구조훈련(부산), 특수부대훈련(진해), 공군연합훈련 등이 이 기간 동안 이뤄지고 상륙훈련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지전과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에 모두 대비하는 이번 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침략성이 강화되었다. 한미 군당국은 서북도서에서 북이 공격해오면 F-15K나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하는 연습에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700여개의 타격목표를 72시간 내에 정밀 타격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주민 봉기,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유출 시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연습을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이와 같이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한미당국의 이 같은 전쟁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료나 식량 지원,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참사가 바로 이웃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은 소홀히 한 채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대북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침 전쟁연습과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가능한 병력과 장비를 일본의 재난 지원에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대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미당국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에 조속히

나서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비교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완강히 반대하던 이명박 정부의 입장도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확보한 지원식량이 3월이면 모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 향후 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북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식량지원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도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미국은 한국민 봉으로 만드는 F-35와 글로벌 호크 구매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당초의 보류 입장을 바꿔 F-35와 글로벌호크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구매 압력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록히드마틴이 초도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1월 24일 방위사업청에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하여 “빨리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방부는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안을 통해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공식화하고 F-35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 주었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택사스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미 국방부가 한국에 강매를 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도입하려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F-35 전투기는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년 10월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견되어 미 국방부가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고 올 초 해병대용 F-35B는 개발취소를 경고하는 등 성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현재 F-35 전투기의 수준이 블록 0.5수준으로 미 공군이 요구하는 블록 3.0수준에 미치지 못해 미 공군이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F-35 블록 0.5수준은 동체만 단순히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깡통비행기’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공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 예산 낭비 조종사의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군 내에서도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로 F-35 도입은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 F-35 65대 구매를 추진하는 캐나다 정부가 구매 유지비용으로 10조 4,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비해 캐나다 의회 예산국은 3.3배 수준인 32조 9,0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텔스기 도입에 약 8조원~1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캐나다 의회 예산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30년간 18조원~30조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들 역시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F-35 스텔스기 도입은 성능 업그레이드 및 하자보수에 있어 천문학적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고도무인정찰기도 작전반경과 체공 시간, 도입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에서 유리한 ‘글로벌 옵서버’를 배제하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인사가 글로벌 옵서버를 도입하려는 합참의 입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호크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호크와 F-35는 작전반경이 남한을 훨씬 뛰어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무기이다.

우리는 미국 군수업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미제 무기도입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미제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1. 3. 15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전쟁연습`심리전 중단하고 대북 쌀지원 재개하라!"

-2011년 3월 15일, 낮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풍이 불던 꽃샘추위 속 자주통일평화행동

2011년 3번째 월례 자주통일평화행동이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 '전쟁연습 및 심리전 중단과 대북 쌀지원을 촉구하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범민련 최복렬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첫 순서로 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었습니다 이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의장의 첫번째 발언이 있었습니다.

△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중단하라!

권의장은 "이웃 일본의 재해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는 안되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평화롭게 살아도 모자라는 데 살상과 파괴의 전쟁연습은 더구나 용납될 수 없다"며, "키리졸브가 끝나고 독수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방어연습이라는데 항모, 스트라이커 여단 등 20만이 넘는 병력이 2달 동안이나 진행하는 것이 무슨 방어연습이냐, 침략전쟁연습이다."며, "또, 개념개획이 사실상 작전계획 5029으로 바꿔 북을 침략, 점령, 흡수통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급변사태 상정은 미국의 희망사항이고, 이명박의 망상이고 개꿈이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6.15공동선언에 위배되고, 인간의 양심으로,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를 궤멸시키는 전쟁연습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도 이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더욱 노골적으로 북정권 붕괴를 노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외세를 끌여들여 제 동족을 죽이려는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전쟁광신자들을 규탄하고, 자주, 통일, 평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 전쟁연습 중단하라! 이웃나라 대참화에 전쟁연습 웬말이냐? 쌀 지원이 평화다!

다음으로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 대북심리전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서 대북 삐라, 생필품 살포를 하고 있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연말부터 지금까지 6억2천만원을 들여 심리전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고 한다. 오늘 뉴데일리 신문을 보니 진실의 풍선은 북으로 가야한다고 되어 있던데, 진실의 풍선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사로 가야된다고 말하고 싶다. 대북정책은 다 실패했고, 북의 이런 상황은 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친일파와 군부독재세력들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다. 중동사태의 진실은 무바라크 친미정권이 무너진 거다.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친미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미국에 맞선 카다피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북의 독재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중동사태의 진실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이명박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권의 하수인으로 우리 국군이 나서서는 안 된다. 대북심리전은 전쟁행위와 다름없다.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전면전이 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국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외압이 있더라도 거부하고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한미당국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화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북식량지원 촉구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앞쪽의 미대사관. 일본 지진피해 때문인지 조기가 걸려 있다.

그는 "지난 주말, 커트 캠벨이 방한했다. 대북쌀지원 문제가 논의됐고 "우리가 대북쌀지원을 위한 실사를 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기자가 이명박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부인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북쌀지원 계획을 준비 중인 것 같다. 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투명성 문제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약간 누그러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군량미를 축적한다는 등, 초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식량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때문이다. 북과 대화에 나서는 수순으로 식량지원에 나서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초치는 발언을 계속하면 머지않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 훼방 놓지 말고, 미국도 이명박 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즉각 대북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 쌀을 나누는 것이 평화다. 쌀은 생명이다. 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남한은 150만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고, 보관 비용으로 연간 4,800억원 비용을 들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미국이든 남한이든 쌀을 지원해서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을 열어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그 첫고리가 바로 대북 쌀지원이다. 그 첫발을 빨리 띨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이어 평통사 김영제 노동팀장 등이 연출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심리전→조준타격, 키리졸브 훈련→핵참화, 긴장고조 중단하고,
대북 쌀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라!

마지막으로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미제 무기도입 강요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명박 정권이 앞잡이가 되어 애초의 정부입장까지 바꾸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폭로규탄하였습니다.

국방부가 당초의 "보류" 입장을 바꿔 글로벌호크와 F-35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외압과 미국의 구매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글로벌호크와 F-35는 작전반경이 남한을 훨씬 뛰어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무기이고, F-35는 그 구입비는 물론, 운영비도 몇십조 이상이나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되고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낭비할 미제 무기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방부와 군수업체의 커다란 고객이 한국 국방부다. 국민들 사정이나 국가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투명성도 없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F-15K 가 가장 대표적이다. F15K 하자보수에 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혈세가 미국산 무기도입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텔스(F-35)기와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미 청와대에 의해 전면 중단되었었는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스텔스 F-35기 도입사업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중단되었다가, 지난 1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마디 발언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스텔스기 도입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국방개혁 307에 전략우선순위까지 바꿔가면서 이 사업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군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미공군이 거부한 초도생산된 F-35기를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 F-35기는 연료통에 문제가 있고, 미해병이 도입하려다가 중단된 상태다. 공중에 떠있기만 하지 전투수행을 할 수 없는 깡통비행기다. F-35기 도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8조~10조로 도입 예산을 잡고 있는데, 역시 도입을 계획한 캐나다 정부의회의 예산책정 기준으로 보면 30조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관계자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F-35기를 도입하면, 성능유지, 하자보수 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호크도 F-35기 도입과 마찬가지다. 글로벌 옵서버가 가격과 성능면에서 뛰어난데도, 청와대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용이 많이드는 글로벌호크로 도입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F-35, 글로벌호크는 성능, 가격, 투명성에서도 맞지않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반도 전장에 맞지 않는 동북아 군비경쟁만 부추기는 사업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도입을 중단하고, 평화군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폭로규탄하였습니다.

△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무기구입 강요하는 미국 규탄, 깡통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평통사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겸 천정연 대표가 미대사관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낭독하였고, 이수갑 선생이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집회는 거세찬 바람이 불어 집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연설에 경청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부당하게 옥에 갇히신 한상렬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민가협 어머님 등 많은 분들이 재판방청에 참가하셔서 평소보다는 적은 자리로 되었습니다. 반미자주와 평화통일운동의 전통이 있는 미대사관 앞 월례 집회 참가 조직들의 분발이 요청되었습니다.

△ 파주에서 온 시민 한 분이 직접 피켓을 만들어 오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