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 -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 부추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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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론을 통해 정부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됐다는 기사가 나가자,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해명서를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소요에 따른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고,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기존 의료급여에서 보장해오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다. 200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차상위계층에 지출하는 급여비는 2008년 1,401억 원, 2009년 5,280억 원, 2010년엔 전년대비 47% 증가한 7,751억 원으로 총 1조4,432억 원이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2010년까지 총 2,927억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됐다. 더 큰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5조 3천억으로 늘어나고 2015년까지 누적액만 무려 15조 6천억에 이르게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하위 70%에게 약 9만원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이 1위임을 감안하면 이조차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인빈곤층에 대한 최저 소득보장과 의료 빈곤층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양,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보험료예상 수입의 20%)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작년 2011년의 경우, 복지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은 4조 794억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더라도 약 1,153억 미달하는 금액만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정산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에 건강보험료 3% 인상을 기준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책정했던 것에 비하더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애초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로 전환했던 취지를 살려 의료급여로 전환하거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가 더 이상 기재부의 대변인이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말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02-2670-9115

 

2011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