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도 없고 상도의마저 없는 버스회사 사장들의 배짱
- 전주버스 민주노총 가맹 노조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어제(4일) 전주고법은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주버스지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회사 측은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을 받기까지 버스노동자들은 100일이 넘게 파업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은 사측의 탄압에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이 구속당했으며 수백 명이 생계를 걱정하며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기막힌 사건의 발단은 조합원의 복지향상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은 팽개치고 회사 편을 들며 도리어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하고 이도 모자라 노조간부들의 활동비를 높이는 등의 파렴치한 어용노조의 행태였다. 이에 반기를 든 다수의 버스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찾겠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사건은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 사측을 비롯한 어용노조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다툼이라는 식으로 쟁점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 자신들의 착취와 어용행각을 감추지 위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상관없이 이미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바 있다. 이는 다수의 판례와 무수히 많은 실례로 입증됨에도 버스회사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적법성이 인정됐지만 사용자들은 또 다시 일부에 해당되는 판결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기어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억지 배짱을 부리고 있다. 진즉에 법에 따라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을 진행하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사용자들은 세 달이 넘도록 교섭조차 거부하고 불법대체인력까지 동원해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버스회사 사장님들이야 말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격이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버스회사 사장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회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전주버스 사용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즉각 교섭에 임하라.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