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 재창출 위한 4대강 속도전에 죽어 나가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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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국민의 축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사망사고가 없었던 금강현장에서도 마침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벌써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속도전에 박차를 가한 올해에만 노동자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4대강이 죽음의 강이 된 이유는 완공만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미몽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내 조경효과를 볼 심산으로 하루 8시간노동제를 무시한 채 24시간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강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며 저가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재해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은 여러 복지예산 등을 희생시키며 22조가 넘게 투여될 예정이고, 최근에는 지류사업까지 벌이며 추가로 20조원을 더 쏟아 부으려 하는 등 국민부담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이미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는 매년 700명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건설현장이 아닌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4대강 사업으로 산재사고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死대강 사업”이라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타당하다.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4대강 치장사업을 추진하는 이상 국민의 이익과 환경보호,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기 마련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