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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1-03]2011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작성일 2011.04.26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6748

제 1장 2011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권리 보장

1. 최저임금 현실화

2. ‘국가고용전략2020’ 분쇄 및 좋은 일자리 확충

3.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Ⅱ.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1.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2.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3. 산별교섭 법제화

4.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5.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6. 산재예방 및 치료보장을 통한 안전한 일자리 보장

  Ⅲ. FTA 저지와 금융통제 강화

1. 한미/한EU FTA 폐기와 국회비준 저지

2. 은행, 초국적 투기자본 등 금융통제 강화

  Ⅳ. 사회공공성 강화

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2. 무상교육실현과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3.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4. 물·가스·전력 사유화 저지

  Ⅴ. 한반도 평화 실현

1. 남북 대결정책 폐기 및 조건없는‘남북대화, 6자회담’촉구

2.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3.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즉각 이행

  제 2장 2011년 민주노총 단협 요구안

  Ⅰ.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1. 복수노조 관련 주요 요구안

2. 전임자 관련 주요 요구안

  Ⅱ.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2.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3.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 금지

4.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보

5. 이주(외국인)노동자 조합 가입 보장 및 차별적 처우 금지

  Ⅲ. 실노동시간 단축

  Ⅳ.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1. 신종플루 등 법정전염병으로부터 보호

2.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4. 과로 및 직업병 예방의무

5.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6. 건강검진 보장

7. 비정규직·하청·이주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8. 산재노동자 복귀 및 장애인 채용 의무화

9. 노동조합 산업안전활동 보장

  Ⅴ. 성평등 실현

1. 여성의 건강권 및 몸에 대한 자기 권리 확보

2. 출산 및 육아 등 돌봄시간 보장

3. 성차별개선

4.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

  Ⅵ. 퇴직연금 대응

1. 산별연맹

2. 지회 또는 단위사업장

  Ⅶ.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참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경영참가 확대

  Ⅷ.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제 3장 2011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

  Ⅰ.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해설

1. 2011년 임금요구안의 배경

2. 민주노총 2011년 임금인상 요구안 

  Ⅱ.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1. 산출개요

2. 비목별 표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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