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재완 장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화라도 한 번하고 말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가을도 아닌데 주렁주렁 박재완 장관의 입에 열리는 말이 무성하다. ‘최저임금 높아 지키기 어렵다’, ‘철지난 양대노총 이벤트’, ‘최대 고용호황기’, ‘실업 원인은 인문학 과잉’ 발언에 이어, 또 참지 못한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셨다. 오늘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의 고용노동정책’ 강연에서 박재완 장관은 양대노총을 빗대 “대기업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며, 5월1일 세계노동절 행사를 그들만의 정치집회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축하는 바라지도 않는다. 앞으로도 선진화란 말을 쓰려거든 121년 동안이나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해 온 노동절행사에 재나 뿌리지는 말고 조용히 계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국민무시 일방통치의 권력을 휘둘려 온 장본인이며 박재완 장관은 그 핵심이다. 그런 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노동권력’이란 해괴한 말을 한단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럽다. 또한 장관이 양심이 있다면 노조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90%의 노동자들을 거론할 순 없다. 그들 노동자들의 존재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에 취약한 사회임을 말해 줄 뿐이며, 그 주범은 탐욕스런 사용자들과 노동탄압을 일삼는 정부였다.  

그런데 이를 마치 조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리는 장관은 정말 너무나도 뻔뻔하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넙죽넙죽 하는 사람이 무슨 양심으로 중소/영세/하청기업의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부담을 걱정하는지도 놀라울 뿐이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노조에만 가입해도 쫓겨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참담한 노동기본권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비정규직이 걱정이 된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자 애쓰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화라도 한 번 나눠보길 권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알 것 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지껄여 왔는지.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