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EU FTA 강행처리 여야합의 철회하라
- 민주당의 신뢰는 결국 이 정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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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EU FTA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인 SSM 입점제한을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서민대책으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결국 여야의 거대정당들은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팽개치며 자신들만의 정치공학에만 몰두하고 말았다. 

민주노총 등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개방의 폭과 범위가 더 넓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 논의를 졸속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아울러 중소영세상인 보호, 친환경무상급식 등 요구가 높은 서민경제 분야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5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비준동의안을 강행하려한다. 특히,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은 개정된 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됐음에도, 이번 한-EU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수십만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강행처리에 합의한 민주당은 4.27재보선에 앞서 진보정당 등 야4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와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와 “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다.  

이런 민주당의 약속은 재보선을 위한 한낮 술책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무슨 정권교체를 말하고 야권연대를 입에 담는단 말인가. 노동자 서민들과의 약속보다 한나라당과의 원만한 국회운영이 중요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의 오만과 일방독주야 3년 넘게 신물이 나도록 보야 온 터이며, 오직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어울려 민주당도 결국 어쩔 수 없는 보수정당임을 서둘러 고백하기라도 하려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민경제 파탄 내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협상을 중단하고 비준안 처리 여야합의를 철회하라.

 

201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