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벌써부터 비리의혹, 이채필 노동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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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 발언으로 악명을 떨치던 이채필 신임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부터 이러니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 또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자못 우려된다. 8년여 전의 사건이라고는 하나, 돈을 건넨 당사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발뺌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장관 내정자답지 않는 도덕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러모로 이채필 내정자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그의 장관 임명을 거듭 반대한다.  

이채필 내정자는 인사청탁 금품을 받은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하나, 정작 건넨 사람은 몇 달 후에 돌려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이런 소문은 당시 노동부 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한다. 석연치 않은 해명을 떠나 애초 뇌물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이채필 내정자의 평소 언행이 어땠음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몇 달 후에 돌려줬다면 이는 뇌물수수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원이 검토하라며 건넨 서류봉투(뇌물)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듯 노동부가 나서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군색할 뿐이다. 이러니 과장에서 8년 만에 차관-장관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배경에도 의혹의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힌 이력과는 달리 중학교 졸업앨범에 인적사항이 올라있고, 끊임없이 영포회 소속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비리의혹 외에도 노조법 개악을 진두지휘했으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반노동 언행을 일삼았단 점에서 그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함량미달이다. 그의 발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2년 발언이다. 그는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 경력을 쌓으려 체포 구속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것도 사석도 아닌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토론회에서 말이다. 그의 삐뚤어진 노동관은 차관이 돼서도 바뀌지 않았다. 2010년 환노위에서 이 내정자는 “타임오프에서는 노동3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의원으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알긴 아냐?’는 힐난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불행이다. 굳이 청문회에서까지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채필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노동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