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 5,410원 수용하라!

“정말 최소한의 요구, 시급 5,410원은 우리 사회의 양심!”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사회적재분배 수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29일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으로 요구했다. 이는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또다시 동결 내지는 고작 3%인상을 공식요구로 정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또한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에게 빈곤의 굴레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단체의 방해로 인하여 실제 작업장에선 ‘최고임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생계보호가 아닌 사실상 임금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거꾸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돼버린 기만적인 현실을 자로잡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사먹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극심하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과 견준다면 고작 32%에 불과해 더 낮아진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경총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뒤바뀌는 숫자 장난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2012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다. 경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1. 5. 25.

※ 첨부 : 과거 최저임금 추이와 문제점, 사용자단체 주장의 허구성, 민주노총 요구안의 근거 및 투쟁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