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의 노동자 정치활동 및 진보정당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2개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가 작년에 발표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건수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연루된 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확대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진보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 활동을 마치 큰 범죄 집단인양 여론몰이 해 왔다.  

더 나아가, 100여개 노동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을 언론에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노조간부들과 진보정당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4.27재보선에서 울산동구, 전남순천, 경남 거제, 경기 분당을, 강원도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성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과 진보정당의 약진에 겁먹은 야비한 정치탄압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의 후원당원 세액공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행정적 차원에서의 사소한 절차적 실수를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감추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진보정치탄압 수사는 시대착오적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핵심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제도 활성화였음을 상기하라. 결국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소액 정치후원금 납부와 정치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무리한 법적용에 의한 정치탄압을 일삼기 보다는 색검, 떡검 등의 이미지 혁신에 나설 때라고 본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모든 가능한 역량을 발동하여 검찰의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한 무리한 정치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노동조합 정치활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정개특위는 소액다수의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라.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