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친기업 정책 합리화시키려는 꼼수

- 우문현답, 우리(노동부)가 문제고 현장은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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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향후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노동현장의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지난 7일 노동부는 사용자들을 비롯해 친기업 노조와 전문가, 보수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며 그 취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로서 “산업현장 및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각계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오히려 노동부가 민주노총 등 기존의 노동계는 물론 다양한 의견층과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목적과 상충되는 협의회 구성만 보아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은 청년‧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일부 친기업 노조나 전문가, 보수언론인들만 협의회에 드글드글 하다.

 

진정으로 노동현장과 권리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JW지회, SJM지회와 만도. 그리고 KEC, 유성, 쌍차, 골든브릿지증권 등 당장 거리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청년유니온, 노조에 참여했다고 해고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찾아가라. 그러지는 못할망정 노동3권을 왜곡시켜 온 대표적인 어용기구인 노사협의회나 벤치마킹해가며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만들어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를 배제하고자 혈안이니 그 속이 음흉스러울 뿐이다.

 

노동부장관이 좋아하는 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데, 그 현장은 오직 어용세력이 차지한 현장일 뿐이며, 그 뜻은 이렇게 풀이해야 할 것이다. “우리(노동부)가 문제고 현장은 답답하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