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이채필 장관의 현실왜곡
- ILO총회에 참석한 노동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해 -

 

 

제100차 ILO총회에 참석해 오늘 기조연설을 한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한국의 노동정책과 현실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노동계 국제인사들을 기만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의 실현”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불공정 현실의 상징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을 마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저임금 불안정노동만을 양산해왔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난 사실이다. 일례로 대법의 판결까지 받고도 정규직화는커녕 오히려 모진 탄압을 받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음모를 아직도 버리지 않는 가운데 발표된 <2020 국가고용전략>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재탕정책 수준이고, 핵심적으로는 단기‧임시직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전부였다. 자발적 빈곤탈출을 유인한다며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고 대신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라는 것을 복지라고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무슨 복지란 말인가. 이는 자본주의 태동기 영국에서 빈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에게 법으로써 노동착취를 당하도록 의무를 강제한 구빈법(사실상의 강제노동)과 그 발상이 다르지 않는 현대판 구빈법일 뿐이다. 

1998년 이후 정부가 ‘한국노동자의 노동권 확대와 노사상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말도 황당하다. 한국 대기업들은 늘어나는 부를 주체하니 못하는 반면, 노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실상 기본권이 박탈된 상태임을 장관은 모른단 말인가. 그러고도 ILO총회에서 노동부장관 행세를 하겠단 것인가.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정착”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최근 지친 삶과 현장통제에 짓눌린 현대차의 한 노동자가 자살한 일이 장관에겐 현실이 아닌가. 타임오프로 현장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급기야 노동계와 야4당조차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여당의원들까지도 재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국에 장관은 무슨 미몽을 꾸고 있단 말인가.  

한국의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유렵의 타임오프와는 반대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그 목적임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의 자주성이 확대됐다는 말은 정말 뻔뻔하다. 차라리 자유로운 이윤축적에 방해가 되는 강성노조를 짓밟기 위해 전임자 임금을 금지시키고 타임오프를 실행한다고 말한다면 솔직하기는 하다. 장관이 “이제 (한국의)노조는 자주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단결선택권을 확실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며 ILO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대표들에게 자랑을 했다니 한국의 노동자들은 분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가당치 않은 논리와 미사여구로 한국의 노동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는 ILO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부터 먼저 비준해야 할 것이다.

 

201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