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촉구 및 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 6월 16일(목)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은퇴자협회,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등 노인당사자 뿐 아니라, 민주노총(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전농, 전여농,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실업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농민여성단체 공동주최로 ‘기초노령연금 인상 촉구 및 운동본부(준)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국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회기 마지막 날(6/30) 한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예정돼 있을 뿐, 특위 시한이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아울러,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 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기초노령연금 급여율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조기인상 및 15%로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행 80%에서 100%로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인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을 발족하고, 앞으로 운동본부 차원에서 ▷국회 특위 면담 ▷특위 위원 질의서 발송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노인 당사자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내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일시 : 2011년 6월 16일(목) 11시 2.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3. 주최 : 민주노총(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 (가나다순) 4. 기자회견 진행 - 참여단체 및 주요 참가자 소개 - 노인 및 노동․농민․여성단체 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 : 2670-9115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