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초노령연금 인상 촉구 및 운동본부(준) 발족

기초노령연금 인상하라!

 

 

지난 2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됐다. 애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2008년 1월부터 설치․운영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그 기한을 넘겨 4년 만에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 형식적 회의와 단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을 뿐,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연금특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법에서 부여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노인 당사자단체를 포함해 우리 노동․농민․여성․시민사회단체는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연금특위 일정이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상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커녕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취약해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45.1%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평균보다 3.4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다보니 지난 10년 동안 생활고에 따른 노인의 생계형 범죄가 6.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노인복지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연금특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에서 부여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1%만 인상’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속빈 강정일 뿐이다.  

어제(15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현행 5%에서 6%로 1% 인상하기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나,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목표와 방향 없이 1% 인상만으로 합의한다면 이는 핵심이 빠진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치적 타협일 뿐이다.

또한 1% 인상의 의미가 2008년부터 0.25%씩 인상하는 것으로 간주해 2028년 10%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고 느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커녕 노인빈곤 문제마저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목표인상률과 대상 확대, 그리고 달성시기이다. 우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도록 하고(급여율 10%로 확대), 매년 0.5%씩 자동으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인하수준과 맞물려 최소 15%까지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재정부담 문제는 핑계일 뿐이며, 오히려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시급히 10%까지 우선 확대하는 한편, 이를 점차 확대시켜 기초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특위 위원들은 물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복지부마저 급여와 대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빈곤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이고,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10% 인상하고 수급인원이 현재의 약 2배가 되는 2030년 무렵에도 지출수준은 GDP의 약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노인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카네이션 캠페인과 노인대회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노인 당사자 단체뿐 아니라 노동․농민․여성․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인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한다.

당장 6월 30일 이전까지 ▷ 국회 연금특위 면담 ▷ 연금특위 전체위원 질의서 발송 및 입장 공개 ▷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기초연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인 당사자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첨부파일 : 회견문 자료(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요구안 등)

 

2011년 6월 16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