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 환영, 조속한 국내 비준 추진해야 - 성명·보도

[성명]

국제노동총회(ILC)는 2011년 6월 16일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총회를 열어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협약 189호를 압도적 표결(찬성396, 반대 16, 기권63)로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협약을 보충하는 권고도 채택했다. 이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비공식 영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나아가 이 결정은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인바. 민주노총은 ILO 협약 189호 채택을 열렬히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총은 만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온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 왔으며, 특히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 채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엄청난 수의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ILO 협약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한국정부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 189호 채택을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단지 형식적 표결행위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현재 한국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노동탄압 상황을 보건데, 그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추진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국제기준인 ILO 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권 쟁취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된 가사노동자들과 비공식 영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비준과 조속한 현실적용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