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질타한 대통령의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대통령을 향해 혀를 찼다.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고, 책임을 진다면 대통령이 앞장서야 대통령이지, 누구 탓을 하느냐며 개탄했다. 검찰 또한 개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부패라면 떡검이며 섹검, 스폰검사들이 빠질 수 있겠는가. 제 식구의 치부는 감추면서 국민들에겐 공소권을 남용하며 정치탄압을 일삼은 검찰이야 말로 푹 썩은 권력이 아닌가.
검찰은 국민을 향한 무모한 탄압의 칼날을 거두어라. 현재 검찰은 무려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워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정치탄압일 뿐이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다.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나머지 수사과정 또한 불법부당 했다.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들을 빼가고 광범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일삼았다.
그럼에도 최근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더 확산되고, 지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권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은 더욱 더 정치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탄압은 최근 민주노조 일반으로 확대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정치격변기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진보진영의 약진과 야권에 대한 국민지지를 반전시키려는 불순한 시도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다. 반면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과연 검찰은 고위층 연루설이 제기된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에 반해 일이십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검찰의 집요함은 불공정과 치졸함의 극치이다.
이렇듯 정의를 집행해야 할 검찰부터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에서 국격을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도, 그 UN조차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우려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 어떤 선진국이 일이십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범죄시하고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단 말인가. 심지어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해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마저 빼앗고 있으니 검찰의 부당성과 가혹함이 소름끼친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가능한 것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는 악법이 있기 때문인바,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국민은 가장 먼저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한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 주변 권력세력들의 반성과 사죄를 원하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지난 구태들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 부당한 탄압으로 민심은 돌아오지 않고 쥐꼬리만큼 남은 권력도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탄압은 훗날 탄압보다 더 큰 국민의 심판과 응징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짓밟을수록 더욱 악착같이 일어설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등에 업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더욱 굳건한 연대로서 정치탄압에 맞설 것이다. 거듭 경고한다. 썩은 검찰은 자성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2011.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