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에서의 노동탄압에 대한 IMF 결의
한국에서 우리가 확인한 노동탄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작년에 갑자기 강행한 노조법 개악은 한국의 노조운동을 우려스러울 정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정부는 사용자가 노조를 마음껏 짓밟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작년 발레오 만도와 상신브레이크, KEC 등에서처럼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 징계해고까지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6월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결정한 파업이 돌입하기도 전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갑작스런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불법적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회사에서 농성을 하던 조합원들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해산시키고 책임자를 구속시켰다. 그 이후 조합원이 파업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해서 일하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회사는 용역경비를 동원해 업무에 복귀하려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가하며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상황도 너무나 심각하다. 2010년 2월 한진중공업 노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회사는 합의를 무시하고 2010년 12월 갑자기 400명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지금까지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현재 한진 중공업의 파업은 177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반인권적이고 반노조적인 행태에 저항하며 민주노총 지도위원인 김진숙 동지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회사 내 타워크레인에 올라 167일째 홀로 항거투쟁을 계속하고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은 시민들과 야당들도 움직였다. 지난 6월 11일 700명이 넘는 시민과 야당 지도부들이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가 밤을 새며 지원농성을 하였고, 400명 정리해고에 대한 재검토를 회사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문제해결을 위해 한진중공업 회장인 조남호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남호 회장은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하여 한진중공업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키려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IMF는 지금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나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돌아가겠다는데도 용역경비를 동원해 공장 정문을 막고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는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177일간의 파업과 167일간 타워크레인 농성이라는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고, 시민들과 야당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데도 반인권적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 한진중공업사태는 참혹하기까지 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투쟁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IMF는 엄혹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에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11. 6. 22.
국제금속노련
(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 IMF)
** 첨부 : 결의문 영문 / 교수 및 학자단체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