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왜 범국민대회 행진만 안 되는가, 평화행진 보장하라

 

최근 이러저러한 법적 판결로 경찰의 지나친 집회통제에 다소 제동이 걸린 듯하지만, 아직도 트집잡기식 집회방해는 여전하다. 경찰은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인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재개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은 범국민대회의 행진을 또 다시 금지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기념대회에도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집회를 금지했다가, 결국 행정법원에 의해 부당하다는 가처분신청 판결까지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민주노총 등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치탄압 의도를 거듭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집회신고자가 행진경로 조정, 인원수 조정 등 문제해결 노력까지 했음에도 무려 3차례나 금지통보를 해왔다. 심지어 최근 건설노조의 행진, 공공운수노조의 행진 그리고 같은 날에 있을 전농의 행진이 금지되지 않은 것에 반해, 유독 범국민대회 행진만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이다. 경찰의 집회방해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권력의 횡포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신고제로 운용하도록 돼있는 집회와 행진을 언제까지 무시할 작정인가. 경찰은 즉각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