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검찰은 전교조ㆍ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이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려 1,9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평화적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어 수사 또한 불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빼앗아 가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2011년 1월,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900여 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다. 정작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위층 연루설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등 정권과 관련 있는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치졸함만 보이고 있다. 

검찰부터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에서 국격을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어떤 선진국이 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범죄시하고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단 말인가. 심지어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를 일삼아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마저 빼앗고 있으니, 정권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가능한 것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악법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자화상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민주노총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