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29 가계부채대책, 빚 증가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다!
부동산 투기근절, 주거권보장, 실질소득·실질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기 위해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은행과 제2금융권(카드사, 상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1년 6개월 앞당긴 2012년 6월까지 이행토록 하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채무자 상환능력을 확인토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부채구조를 전환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연간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146%, 약 1.5배에 달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화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빚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처방이 빠져 있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약 50% 정도는 주택 구입을 위해, 30%는 생계, 그리고 20% 정도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주택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된 셈이다. 또한 소득분배 불평등도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실질 GDP는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20% 계층(5분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중·하위 계층의 실질가처분소득 역시 사실상 정체되었다.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방증해준다. 소득은 정체하는데 기본적인 소비지출은 해야 하므로 가계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까지 개인부담으로 떠넘겨버린 신자유주의는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거대한 ‘빚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빚을 내서 소비를 지탱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확인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부채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계부채 증가의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안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자·서민들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노후, 자녀 양육, 교육, 의료 등 공공복지를 확충하여 가계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빚 갚을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실질임금·실질소득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