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12년 최임위 파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 일시
2011년 7월 4일(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김영훈 위원장 외 가맹조직 대표자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 위원

 

□ 취지
- 7월1일 새벽, 파행을 거듭하던 2012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가 노사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파국을 맞았다. 이는 공익위원장 선출에서부터 노정되었던 것으로 정부와 최임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헌법과 관련법의 취지와 달리 물건 값 흥정하듯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에 시급한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방침과 투쟁계획을 밝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 등에 최임위 파행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차재에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