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친(親)재벌 경제정책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핑계로 영리병원 허용, 상하수도 민간위탁 등 공공영역 사유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수기반 강화, 고용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높아지고 있는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관리 우선정책이 임금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욱이 물가상승은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심화된 소득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즉, 노동자·서민, 저소득층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대책에는 반드시 소득분배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지불되는 소득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기준으로 50%대(59.2%)로 떨어졌다. 임금노동자의 증가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52.5%까지 하락한다. 그만큼 노동자의 소득(임금인상)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3년 동안 명목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고, 실질임금인상률도 하락하거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질임금 인상은 소위 말하는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며, 물가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고작해야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시혜적 복지 정책 정도이다.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인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상징적으로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현실화에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한편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턱없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소하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품단가 원자재 가격 연동제’와 같은 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조업 기반 전반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2007-09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고환율, 감세,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억압정책 등 수출 재벌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은 재벌의 이익률을 보장해주었지만, 물가상승, 내수와 중소기업 기반 약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소득양극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왔다. 이런 배경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 방향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가대책이면서, 내수활성화 대책이자 가계부채대책인 노동자·서민의 실질소득과 실질임금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7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및 내수활성화 대책, 동반성장정책, 가계부채 및 저축은행 부실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