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문제 언론보도 부당심의 규탄 기자회견

“노동문제에 대한 사실전달조차 가로막는 부당심의 즉각 중단하라!”

 

 

 

□ 일시

2011년 7월 7일(목) 14시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목동 방송회관) 앞

 

□ 명칭

노동관련 언론보도 부당 심의 규탄 노동․언론단체 기자회견

 

□ 참석

민주노총 임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금속노조 임원 및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및 MBC본부, KBS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한국PD연합회 이창섭 회장 등.

 

□ 기자회견 배경 및 사건 경과 

1) 상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심의위)가 유성기업 사태를 다룬 KBS와 MBC 대표적인 라디오 경제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7월 7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심의․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 

- 방송통신심의위가 노동 이슈를 다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아이템마저 ‘검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6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표준 FM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이하 <손경제>) 손한서 PD와 KBS 제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이하 <경제포커스>) 하석필 PD의 의견청취를 진행. 심의위는 <손경제> 5월 25일 방송과 <경제포커스> 5월 28일 방송 내용에 ‘공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 

- 이들 두 프로그램은 당시 핫이슈였던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진단하기 위해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게스트로 출연시킨 바 있음. 

*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 - 5월 25일 <손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코너에 출연한 제 교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주야 2교대 작업(주간조 오전 8시~오후 6시, 야간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아산공장 350여 노조원 중 5명이 과로 등으로 숨졌다”고 밝힘. - 제 교수는 이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요구가 “철야근무를 없애고 아침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2교대로 일하는 주간 2교대를 하고, 시급으로 받는 보수를 월급제로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전함.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이 납득 하겠나”고 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라도 사측의 부당 행위가 있다면 단체 행동으로 맞설 수 있는 게 헌법과 노동법상의 권리”라고 답함. - 제 교수는 이날 정부의 유성기업 공권력 강제 투입을 놓고 “노사 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할 문제를 정부가 성급하게 사용자 편을 들어 경찰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쌍용차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지적. - 같은 날 <경제포커스>에서도 유성기업 사태를 다룸. 진행자 박경철씨는 “사측이 공권력 투입이 준비 되는 동안 대화를 통해 (협상)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다”고 지적한 뒤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납품단가 문제를 언급하며 “자동차 하청업계 구조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 그리고 지난 달 28일 ‘한국경제 진단’ 코너에서 제정임 교수가 출연해 유성기업 사태를 정리.

- 이를 두고 심의위원들은 <손경제>와 <경제포커스> PD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입장만 많이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공정성을 지켰느냐”는 질문 역시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짐. 손한서 PD와 하석필 PD는 이날 각각 30분 이상 의견 진술을 진행.  

- PD들은 당장 이번 일로 일선 PD들에게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연출을 맡고 있는 손한서 PD는 “복수의 신문에서 다룬 사실을 중심으로 권위 있는 게스트(제정임 교수)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을 두고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제작에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논의의 질적 균형을 추구했지만 앞으로 (PD들의) 아이템 결정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2)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주요 방송과 보수언론 및 경제신문은 노동관련 보도에 있어 철저히 친자본․반노동 관점을 견지해 옴. 노사간 쟁의행위가 발생한 원인과 객관적 현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외면하고, ‘불법파업, 경제손실, 쟁의행위의 외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노동조합에 대한 고립작전으로 사태를 장기화하거나, 기업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켜옴. 

- 이러한 조건 하에서 노사간 입장의 균형 보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적 시청(취)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언론사 구성원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문화방송 PD수첩의 이우환 PD가 쌍용차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다룬 이후, 비제작부서로 부당전보조치되는 등 직간접적 통제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 이는, 시사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압박 등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 기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손경제>와 <경제포커스>에서는 유성기업파업 사태에 대한 기업, 정부, 언론의 전방위적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봉 7천만원설 등 근거없는 노동자 매도가 아닌, 최소한의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개한 것임. 이를 두고, 공정성을 잃은 보도라고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 마디로 TV에 이어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전검열’에 착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노동관련 보도는 최소한의 균형과 공정성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임. 방송사 구성원들의 작은 노력 조차 강력한 통제조치로 가로막는다면, 노동관련 보도는 기업과 정부의 나팔수가 될 수 밖에 없음. 대통령은 KBS를 통한 연설에서 근거없는 ‘연봉 7천만원 불법파업’운운하여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KBS사측은 언론노조KBS본부와의 공정방송협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통제기구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노동조합과 현업 언론인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향후 추가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안심의기구로 전락하지 않게 견제함과 동시에, 노동관련 보도에 대한 균형과 공정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소개 및 주최단체 대표자 인사 발언
-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임원,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2) 현업 언론인단체 대표자 발언
-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한국PD연합회 회장.

 

3) 노동탄압 사업장 현장 발언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 노동관련 보도 및 언론탄압 사례 현장 발언
- 언론노조 MBC본부, KBS본부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3시부터 시작될 심의회의 전 2시 40분경부터 회의실 복도 피켓팅 예정.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