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노인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이하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는 7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 회원들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법 부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이러한 논의에 찬물을 끼얹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40%까지 줄이면서 저소득층 일부만 지원받는 공공부조로 재편하는 계획을 검토해 논란이 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역시 기초노령연금은 일부 인상하되, 대상은 5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는 복지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늘리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결국 “노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연금특위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미인상분을 고려해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1% 인상과 80%까지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이후 2016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해 10% 조기 달성하는 방안은 운동본부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후, 국회 내 빠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최신현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및 노인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명 :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하려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2. 주최 :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

3.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4. 장소 : 보건복지부 앞

5. 참석자 :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최신현 노년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및 노인 단체회원 등

6.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 항의면담

 

※ 취재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2670-9115

 

201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