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축소방안을 언급한데 이어, 30일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 시종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장관 개인의 입장이나, 우발적 발언이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검토해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기본방향 및 모형안’에 기초한 ‘준비된 발언’이자,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기초노령연금 인상논의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공공부조안은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인상하되,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대다수 노인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질 노인빈곤 문제에 전혀 대응할 수도 없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사실 조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안 역시 말이 기초연금이지, 기초연금을 10~15%수준으로 하되 그 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최하 25%까지 줄이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재분배기능(A값)을 없애고 완전소득비례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려면 국민연금을 또 다시 축소해야한다고 협박하는 꼴이다.  

결국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방향과 대안 자체가 노후의 기본소득보장이나 노인 빈곤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에 찬물만 끼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어느 때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에 오히려 역행하며, 스스로의 위상을 기획재정부 하위부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은 3년 넘게 방치되어온 기초노령연금 인상시기 및 방법, 재원마련을 결론지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노인빈곤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8월 국회에 제출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주시할 것이며,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그에 맞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노후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