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절망에 끝에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한 여성 노동자가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190일을 농성하도록 방치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노사합의 지키라고 요구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쫒겨나고 용역깡패들의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부패한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월 5천원, 1만원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교사, 공무원노동자 수천명을 기소하겠다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살인마 독재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청문회에 재벌들은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치며, 극단적인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재벌의 사회적 살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고환율로 재벌들 살찌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산다는 저들의 주장은 사기였습니다. 지난 3년간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총수일가들의 자산은 수백조원이 증가하였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온갖 특혜 속에 주체할 수없이 쌓이는 현금을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노조를 파괴하는데 쏟아 부었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국내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중소영세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할 뿐이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제가 산 것이 아니라 부자들만 살판난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에 이어 또 다시 한진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돈과 힘’을 가진 재벌들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사회를 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보다는 함께 살자! 라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없이 민주노조 사수를 말할 수 없고,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탄압 분쇄 없는 진보정치 대통합은 허구입니다. 희망은 절망 끝에 피는 꽃. 절망의 사회에서 좌절하고 고통 받는 민중들과 함께 민주노총이 투쟁합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13일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무기한 ‘희망단식’ 요구

 

 

1. 주요요구 

○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조남호회장 처벌·정리해고 철회
○ 전교조 공무원 정치탄압 중단·정치자금법 개정
○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국민연금공단 단협해지 철회·노조파괴 중단 

 

2. 각 투쟁의 주요현황 및 요구사항

 

1. 한진중공업 투쟁 현황 및 요구

 

○ 개요

- 2009년 12월 18일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로 투쟁이 시작됨.

- 2010년 2월 26일 정리해고 중단 및 임단협 교섭 재개와 수주확보위한 노력 등을 노사합의함.

- 2010년 12월 20일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 2011년 1월 6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85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크레인에서 철수를 이유로 "강제이행금" 하루에 100만원의 벌금 결정함.

- 손해배상(2011.1.25일자 51억 8,000만원) 소 제기, 생활관 폐쇄, CCTV로 감시, 4월 15일자로 158억 노조에 청구, 개인 단체, 상급단체 289명에게 민사소송 제기, 용역깡패 동원으로 폭력 등 행사.

- 퇴거명령 가처분에 따른 '행정대집행 강행'으로 농성조합원 모두 회사 밖으로 쫓겨남. 30여명 조합원 85크레인 사수 중임.

 

○ 요구사항

- 정리해고 철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단협교섭 마무리

- 각종 손배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대한 발전전망 밝힐 것.

 

2.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투쟁 현황 및 요구

 

○ 개요

-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12차례 교섭.

- 충남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78%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자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생산중단 및 용역깡패 투입시킴으로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게 됨.

- 이후 결찰 투입,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농성장 압수수색,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및 충남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 원천 봉쇄 등 공권력에 의한 노조 파괴책동이 심각함.

- 또한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폭해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함.

 

○ 요구사항

- 조합원 전원 일괄 현장 복귀

- 용역깡패 폭력 사태를 초래한 사측 책임자 처벌

- 성실교섭 (주간연속 2교대제는 추후 교섭)

 

3. 정치탄압에 대한 전교조 공무원 투쟁현황 및 요구

 

○ 개요

- 2010년 1월부터 소액정치후원금 관련 선관위에서 100여개 노조를 수사의뢰함.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확대됨.

- 2011년 5월 노조 검찰 압수수색 실시.

-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및 진보정당 간부 소화장 남발.

- 학교 및 교육청에 정치자금법위반 협의 피내사 사건관련 공무원 280여명, 교원 1,000여명에 대한 공무원인사기록가트 송부를 요청.

-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1만원을 낸 교사, 공무원 6명 검찰 기소.

- 2011년 7월 현재, 교사 1500명, 공무원 400명 추가 기소 예정임.

- 현재 장석웅 전교조위원장, 단식 14일째임.

 

○ 요구사항

-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 및 교사,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은 즉각 중단.

- 8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 등의 10만원 소액후원 활성화 및 교사,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4. 사회연대연금지부 노조 탄압 상황

 

○ 상황

- 2009년 12월 취임한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임단협(안)에 대하여 돌연 체결 거부

- 2010년 3월 단협해지 통보

- 2010년 7월 일방적으로 전임자 임금 미지급

- 2010년 9월 무단협 상황으로 이전 단협에 보장된 사항 미이행

- 2011년 3월 3급 연봉제 시행안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조합원 총회에서 부결

- 2011년 4월 노조 동의 사항인 3급 연봉제 시행에 대하여 개별동의서 징구

- 2011년 5월 게시판 글을 빌미로 전 조직국장 해고

- 2011년 5월 공단 홈피 노조게시판 일방적 폐쇄

- 2011년 5월 사회공헌기금 공제에 대한 중단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에서 사회공헌기금이 강제로 공제하여 공공기관에서 초유의 임금체불 사태 발생

- 2011년 5월 업무시간 중에 사회공헌활동을 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복무명령 거부로 징계하겠다고 협박

- 2011년 6월 전 지부장 등 7명 해고, 8명 정직 징계

- 2011년 6월 무려 6건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 문제점

- 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하여 단협해지, 대량 해고, 노조탄압

- 3년째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노사관계 파행

 

○ 요구

- 노조탄압 중단 임단협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