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사‧공무원 무더기로 기소, 불순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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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2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의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일단 그 기소 규모부터가 유례없어 정권의 정치탄압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검찰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은 집요하다 못해 지리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진작부터 공교육 발전이나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사교육과 부패비리에 몸살을 앓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입시학원으로 전략한 공교육을 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겠다고 나선 교사와 공무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 아래 사는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재벌들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매일이 불안하고 힘겨운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펴며 여당 문턱을 들락거리고 비리가 만연한 사학은 공공연히 정치권 로비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들 고위직의 정치중립위반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반면, 단 한 번도 지위나 직무를 남용한 적이 없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의 교사‧공무원들은 양심에 따라 5천원, 1~2만원을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직장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있다.  

무리한 법적용에 혈안이다 보니 검찰의 수사과정도 합당할 리 없었다. 검찰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별건 수사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았다.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활용해 이번에는 정치후원금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무슨 대형사건이라도 되는 듯 계좌 추적. 핸드폰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가 하면, 수사원칙은 아랑곳없이 검찰과 언론은 조사 중인 사건을 마치 확정 판결이라도 난 듯 혐의를 유포함으로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매도하려 시도했다. 심지어 1심 법원조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고, 경범죄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또 다시 기소권을 남용하여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백 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으로서 정작 공직사회의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장본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탄압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정치격변기를 대비한 정권의 사전포석이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보수정치에 위협이 될 만한 진보정치의 싹을 짓밟고, 공직사회 전반을 자신들의 정치부대로 종속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진보교육감 등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자, 정부는 무슨 짓을 하던 진보세력을 흠집 내려 혈안이다. 이는 국제적 망신거리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 후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툭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고, G20 등 국제행사 유치를 자랑하는 현 정부는 육성해도 모자랄 소액 정치후원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해고까지 시키려하고 있으니, 이것이 야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와 정치 검찰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표적수사‧기획수사도 모두 중단하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