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다급한 꼼수에 불과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사회를 보편적 복지의 출발선 상에 세운, 학교 무상급식을 훼방 놓기 위해 주민투표라는 무리수까지 들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밝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다급한 나머지 투표패배는 막아보자는 꼼수이자 고육지계에 불과하다.  

상당한 국민이 투표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대응이 나올 만큼 이번 주민투표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고, 무상급식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복지와 평등 지향을 제어하기로 했다. 이는 자신의 권력욕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권력유지를 위해 우리 사회의 보수이념 지형을 유지하려는 도박이었다. 결국 그는 일부 추종세력과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밀어붙였고,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도박을 위해 국민들은 200억 가까운 혈세를 낭비할 지경에 놓였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게도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었다. 그는 투표 자체의 명분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감지하자 다급해졌고, 일단은 패배만은 막아보려는 심산에서 개인적인 카드를 버리는 고육지책까지 감행한 것이다. 시기를 같이하여 “투표 꼭 이겨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 알려진 것은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 게다가 보수정치인들의 약속 따위는 밑지고 판다는 장사판의 수사보다 못한 현실인지라, 불출마선언쯤이야 몸값을 올린 후 나중에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일 것이니, 불출마선언 자체도 믿을 게 못된다. 

망국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과잉복지가 아니다. 무식한 정파논쟁으로 복지담론에 역행하려는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과잉권력이야 말로 망국적이다. 아무데나 포퓰리즘을 갖다 붙이는 과감한 무식함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부자에겐 특혜를, 국민에겐 떡고물이나 주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러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의 보편적 가치를 ‘구걸급식’의 시혜와 구분할 리 만무하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직접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적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헤아려보길 바란다.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