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땡깡정치,
서울시의 꼼수투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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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포이동 주민과 명동마리 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살려달라며 망루에 올랐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용산철거민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물 폭탄의 와중에도 업무에 충실하다가 목숨을 잃은 집배원과 청소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시장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21일) 아침 공중파를 독점한 오시장의 기자회견은 알맹이는 없이 눈물을 쥐어짜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고 흐느끼는 다단계 삼류 눈물쇼에 불과했다.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밥 못주겠다고 징징대는 어른은 처음봤다”는 항간의 조롱이 전혀 과하지 않을 지경이다.  

오세훈 시장의 재임은 그 시작부터가 땡깡정치였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추진방침에 반대하여 업무를 팽개치고 이미지 관리로 세월을 보냈다. 그 뿐이면 다행이다. 혈세를 쏟아 부어 멀쩡한 다리를 뜯어고치고 기괴한 둥둥섬을 만들어 초호화판 모피쇼를 하더니, 급기야 광화문과 강남일대에 물바다르네상스를 일으킨 것이 오시장이 한 일의 거의 전부였다. 수도 서울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대권을 노린다는 정치인으로 보더라도 수준이하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8.24주민투표는 형식과 절차, 내용 모두가 불법적이며 부당하다. 주민투표는 형식상 주민발의로 포장됐으나 관변단체와 서울시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유효서명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억지발의이다. 절차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방침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의도일 뿐, 과연 서울시 예산 등 서울시의 권한에 관한 투표인지도 불분명하다. 600여억 원의 예산집행을 다투며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투표한다는 것부터가 웃음거리다. 나아가 경기도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서울시가 중단하면 ‘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세우는 것을 보면, 오시장은 서울시장인지 대통령인지를 스스로도 구분 못한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분개하는 것은 8.24주민투표의 내용이다. 전면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주민투표의 투표문안은 애초 주민투표발의안과도 다르고 학년별 단계적 추진이라는 서울시교육청 방침도 왜곡해가며 학부모의 빈부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라는 식으로 무상급식의 가치를 호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이들을 빈부반으로 나누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아이들에게만은 빈곤과 그에 따른 차별과 멸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고된 노동을 마다않았고 굴욕을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소중한 아이들의 백지 같은 가슴에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상처를 남기려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세가 불리해지자 기대도 않는 대선불출마 쇼도 모자라 급기야 온 국민을 상대로 한 눈물쇼까지 보여주고 말았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청년학생 대다수가 등록금을 대기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도 못해본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시대에, 보편적 복지의 계기를 마련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밥 한 끼라도 차별 없이 고루 먹이자는 것이 어찌 나라 망할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아이들의 밥을 차별하는 꼼수투표는 조직적 거부로 심판해야 마땅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막아보려는 땡깡정치는 영원히 추방해야 당연하다.

 

 

2011.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