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 합의 철회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9일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안민석 의원이 ‘국립대합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인천대 법인화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논할 것도 없이 최근 서울대 법인화문제에 대한 그간의 민주당 태도를 보자면, 조변석개도 이런 조변석개가 없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에 맞서 당시 민주당은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주장했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서울대는 안 되고 인천대는 하자는 변덕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대중적 관심이 높은 서울대문제엔 정치적 제스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인천대는 그럴 필요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무슨 정치희롱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 합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공교육의 몰락,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체질약화, 대학교육의 상업화와 학원화, 그로인해 등록금 인상 등 예상되는 폐해가 부지기수며, 국공립대를 유지한 현재에도 몇몇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다. 그런 병폐를 바로잡고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법인화를 민주당 스스로가 처리하자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립정책 실패에 대한 반대는 고사하고 그 책임을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개별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인가. 이러한 행태는 서울대법인화에 대한 관심을 인천대에도 확산시키고, 민주당의 기만성을 폭로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현명한 공당이고 법인화 반대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 당이라면 즉각 인천대 법인화법 추진을 중단해야 맞다.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