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인 중 84%,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
- 무상급식에서 드러난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복지인식,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로 이어져 -
-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 설문조사결과, “노인 중 84%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반대” -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2차 여·야·정 협의체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로 기준을 바꿔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법 부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 복지부가 대상축소방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려면 대상축소 등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드러난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복지인식이 그대로 기초노령연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노인 당사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노인빈곤문제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어르신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또한 85%가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52%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기초노령연금이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고 질문에도 응답자 중 8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노후생활비 마련은 “본인이 해야 한다”(10%), “자녀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5%)는 의견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높았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버림받은 느낌”이라며 강한 소외감과 불만감을 표출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 ‘망국’으로 몰아세운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까지 자신들의 편협하고 천박한 복지인식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안 폐기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 첨부 : 기초노령연금 설문조사 결과

※ 자료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02-2670-9115)

 

 

2011년 8월 25일
노후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