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부터 근절하라
-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에 대해 -

 

오늘부터 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여용노조 육성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는 민주노총의 지적이 있은 이후의 조치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아직까지 관련 신고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근절의지가 진정성이 전혀 없음은 물론 그 의도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노총이 제기한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등 어용노조 육성을 조장한 제도를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며 ‘소 훔치고 외양간 고쳐주겠다’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가 진정으로 사용자들의 어용노조 육성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생각이 있다면, 관련 복수노조제도부터 재개정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지는 않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신고센터나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설픈 변명이나 다름없다. 

또한, KEC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부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겨왔다. 최근 KEC 사측은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여용노조 출범시켰다. ‘(회사가)복수노조를 만들어, 새노조와 교섭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녹취록까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KEC의 어용노조에 교섭권이 있다는 식의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여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탁하는 불법행위를 벌이면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다. 이렇듯 노동부는 어설픈 생색내기로 면피할 꼼수나 부릴게 아니라면, 노동부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부터 바로 잡길 바란다.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