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중생존 파탄 낼 한미FTA 비준 어림없다

어제 늦은 오후 국회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여야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 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거센 와중에도 패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구태는 반성을 모른다. 특히나 지난 9월 1일 남경필 위원장은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여야의 합의를 거쳐 상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팽개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감행한 것이다. 약속도 약속이지만 한미FTA는 민중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최소한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될 문제이다. 이런 중대 사안을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생존권에 대한 무시이며 정치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즉각 한미FTA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폭로된 해외 정보문건에 따르면 쌀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FTA 협상 책임자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이면 약속을 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속여 왔음이 드러난바 있으며, 국내의 모 재벌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위해 은밀한 국회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한미FTA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라면 한미FTA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각종 독소조항을 진지하게 재논의하며, 협상이나 이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친미 정권과 일부 대기업만을 위해 날치기 상정을 불사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기득권 패거리에 불과함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러니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대비 진상용 선물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미FTA가 반민중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반대해왔다. 달라진 것은 없다. 있다면 친미 친자본 정권의 몰락을 염려한 한나라당이 집권 내에 한미FTA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점뿐이다. 이는 국민 다수에게 결코 동의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몰락을 가속시킬 뿐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일방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201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