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철도파업 청와대 개입규탄 및 정권심판 결의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9월 26일(월) 10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석자

- 민주노총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철도노조 본부장

- 민변 또는 변호인단 변호사 중 1인(검토 필요)

□ 취지

- 2009년 철도파업을 비롯해 공기업 노사문제 및 노조탄압에 대해 청와대가 조직적 개입한 정황이 밝혀짐. 이를 위해 청와대는 법률로 정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마저 완전 무력화하기 위한 국방부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시도

- 국방부마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합법파업이라며 군 기관사 투입 반대 입장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군 투입 결정 및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시도. 2009년 12월 1일 총리실장 주재 관계기관별 회의 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에 따라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간 정황이 밝혀짐.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기자회견 순서

- 규탄 발언 :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철도노조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 질의응답

201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