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석면 야구장, 석면 지하철, 석면 학교 운동장
노동부는 뒷짐만 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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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600만 관중을 자랑하는 야구 경기장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석면 야구장에서 물 뿌리고 경기를 강행한다는 정부 최종대책이다. 관련 대책회의에는 노동부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야구장에서 일 년 내내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  

더구나, 오늘 입법 예고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노동부가 정한 석면 사용금지 규정 0.1%보다 10배나 높은 1%를 석면 함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문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사용이 문제가 되었고, 민주노총은 5월 노동부와 환경부를 면담한 바가 있다. 당시 노동부는 석면 포함 광물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고, 석면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기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두 부처는 하위 규정 입법예고 전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은커녕 노동부 기준보다 10배가 높은 내용으로 일방 입법예고 한 것이다.

석면 지하철, 석면 학교 운동장, 석면 야구 경기장....

석면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 될 때 마다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노출 대상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항상 뒷짐만 져왔다. 철도청에서는 2009년 지하철 역사의 절반이 넘는 역사의 승강장, 사무실, 식당 등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연구 용역을 마쳤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역사를 방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석면이 검출된 설비에는 마크를 부착하여 취급 노동자가 알고 주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 그 조치만이라도 하자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아직도 노동부는 답이 없다.  

이미 수십 년 간 석면에 노출되었을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로 건강관리 수첩 발급과 산재보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을 해체. 제거, 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년의 종사 노출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비치도 안하는 사업주,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 그러나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폐암 등 직업병은 오로지 노동자만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야구장의 석면은 선수와 관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문석을 캐낸 광산 노동자, 덤프나 철도로 운반한 노동자, 야구장을 쓸고 닦고 보수하는 노동자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석면이 검출된 학교, 지하철, 제철소, 야구장만이라도 노동자 관련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석면 야구장의 경기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수립하라.

 

 

2011년 9월 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