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파업 관련 김영훈 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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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 일시 : 8월 16일 오전 7시 40분

 

○ 주요발언 (이하는 방송국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 "노조 조직률, 10%로 떨어져"

- "임금 근로자의 90%가 노조의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적용해야"

- "국회차원에서 최저임금법,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등 이뤄져야"

- "경제민주화 추진, 지금 우리 경제가 비민주적이라는 뜻"

- "통합진보당, 문제 해결하는 방식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 "혁신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아 지지철회"

-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끼리 중지를 모을 계획"

- "통일골든벨, 불필요한 논란 일으켜 대단히 죄송"

 

○ 인터뷰전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는 지역별 거점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연결해 총파업 강행 배경과 일정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늘부터 지역별 거점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파업의 의미 먼저 설명해주시죠?

 

▶오늘부터 거점 농성에 돌입하고, 저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최근 안산 공장사태를 보듯이 노조탄압을 위해서 자본이 고용한 불법 용역깡패들의 힘이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경우, 그 숫자가 IMF숫자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고로 내몰린 직원들이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노동자의 수보다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부진해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죠. 특히 비정규직이 900만을 넘어서고 저임금 노동자가 25%까지 고용없는 성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문제의 본질은 결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이 박탈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균형에 이르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게 됐습니다.

 

- 이번 파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겁니까?

 

▶29일 부터 우리 총연맹 산하에 있는 주요 가맹연맹들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31일은 상경해서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요한 요구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조수익률이 10%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임금노동자의 90% 절대다수가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요구로서 노조 밖에 있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전면재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법, 그게 뭐냐면 비정규직을 쓸 때에는 그만큼 정당한 사유제가 도입되어야만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회 같은 노동자들에도 나타났듯이 왼쪽 바퀴는 정규직에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에 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쌍용차 22명의 무고한 조합원과 가족들이 정리해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총파업기간에 특히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사실 19대 국회가 민생국회를 표방하면서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때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법이라고 할 지 비정규직법, 노조법 개정은 물론이고,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와해 공작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3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집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는 국민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사실 6월 항쟁은 기억하시지만 그 뒤에 일어난 7,8,9 노동자 대투쟁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준 과거 역사들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 사회 정의도 확장된다는 사실들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경제민주화이잖아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건 지금 우리 경제가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민주화에서의 핵심은 경제 3주체 즉 국가기업, 국민, 기업 이 세가지의 균등분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민주화됐다는 것은 국가나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경제3주체 힘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내수부진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67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인데요. 총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없을까요?

 

▶물론 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이 막힌다든지 하는 불편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만 불편을 감수할 때 우리사회가 조금 더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넓은 마음으로, 또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는 시민의 권리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최근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는데요. 앞서 지난 5월 조건부 지지 철회에서 이번에 지지 철회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대단히 안타깝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실상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든, 실수와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전면적인 지지철회보다는 당 차원에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건부로 지지를 철회했었는데, 최근 최소한의 혁신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생각에 철회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지지 철회 발표 후 “당분간 기존의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쟁과도 관계하지 않고 조직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당분간’은 어느 시점까지를 염두 해 둔 것입니까?

 

▶결국 저희들이 과거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창당시절에 97년 대선부터 3년 동안 내부에 아주 폭넓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당장 신당창당에 나서든지 그러는 것보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반성적으로 성찰도 하고,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이 땅에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길인가의 차원에서 내부토론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까지 내부의 인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그럼 통합진보당의 신당권파가 분당해서 신당을 창당해도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내년까지 선언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지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 지난 2011년 민주노총의 8.15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종북성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민노총 통일위원회는 편향된 색깔공세, 종북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민주노총의 대북관은 어떤 건가요?

 

▶결국 우리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도 그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그날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북과 제가 인연이 없는 게 6.15정신에 입각해서 흡수통일도 반대하고, 무력통일도 반대합니다. 종북한다는 것은 북의 입장을 따라간다는 건데 그런 것과 인연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