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고노동자 1박 2일 집중투쟁, 대선까지 이어 간다

- 노조파괴 비정규직 확산 위해 악용된 정리해고 -

- 정리해고 남발 방치하는 악법 개정! 정리해고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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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리해고에 희생된 노동자들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었으며, 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 경제도 경영도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먼저 살펴야합니다. 그동안 한국 자본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경영과 권리에서 배제시키며, 고작 소모품이나 최소화시켜야 할 비용으로 취급했습니다. 최근에는 노조를 파괴하거나 비정규직 확대를 위해 정리해고가 악용되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경영위기를 핑계로 흑자기업마저도 정리해고를 남발합니다. 법이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부당해고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실효를 상실한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생명을 우선하도록 사회의 상식이 바뀌고 사람이 경제의 목적이 돼야하며, 정리해고는 철폐돼야 합니다. 노동자를 배제한 경제민주화는 작고 큰 자본, 그들만의 나눠먹기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은 23~24일(1박2일) 집중투쟁을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29~31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요 요구인 정리해고 철폐의 의의를 알리고, 대선을 앞두고 소통을 한다지만 국민을 우롱하기에 급급한 정치권, 반성은커녕 폭력을 사주하고 나선 자본가들에게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해고는 쌍용차 22명의 죽음에서 증명되듯 당사자들의 생존을 유린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파급력을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리해고노동자들은 스스로가 문제 제기와 해결의 당사자로서, 거듭 또 거듭 투쟁을 결의하고 나섭니다. 민주노총 소속 16개 정리해고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결성하였고, 정리해고 철폐 및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지속할 계획입니다. 23~24일 양일 간 집중투쟁은 그 시발점입니다.

 

1박 2일 집중투쟁의 첫 발걸음은 흥국생명으로 향합니다. ING생명, 골든브릿지, 베링거인겔하임, NH농협 등의 노동자들이 함께합니다. 흥국생명은 미래에 예측되는 경영상의 이유로 흑자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입니다. 이 정리해고의 실제 속셈은 노조파괴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흑자가 감소했다며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흥국생명에 대한 규탄은 곧 이 나라 법체계에 대한 규탄이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시그네틱스로 향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이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그 집요함으로 동일한 노동자에게 두 번이나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도 찾아갑니다. 쌍용차 문제는 정리해고의 파괴적 성격을 상징합니다. 비록 여야가 다음 달 쌍용차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일회적 정치행위나 사측의 왜곡해명 기회로 끝날 것을 우려합니다. 회계조작 및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야 합니다.

 

집중투쟁 이틀째인 24일에는 노동부 앞에 집결합니다. 노동부는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확산을 위해 남용된 정리해고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입니다. 정부로서 공정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망정,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옹호해온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편파적인 행태는 최근 기업깡패들의 폭력을 방조한 일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1박2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365일 일했듯, 우리는 살기 위해 2012년, 2013년, 14년 365일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기된 존재로 살기보다 투쟁하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다시 일하길 희망합니다.

 

우리 16개 정리해고사업장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민주노총 파업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는 바람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 설 것입니다. 31일 수만 명 노동자가 서울에 모이는 날, 권력과 자본을 향해 우리의 절망과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동지들과 더불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새누리당과 노동부장관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화를 거부한 그들은 우리 누구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을 달라며 선거에 나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대선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2012. 8.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집중투쟁 요구안

범주	세부 내용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둔 근로기준법 개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통제 강화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통제 강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통제 강화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고용 강화 등
쌍용자동차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	-국회내 쌍용차 소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쌍용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 -쌍용차 특별법 제정
16개 사업장 등 모든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불법부당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정리해고 방치) 근절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문제해결을 위한 해당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교섭

 

□ 참가조직

사업장	지역	업종	정리해고 시기	정리해고 인원
파카한일유압	경기	제조업	2009년 5월 31일	34명
동서공업	경기	제조업	2009년 3월 31일	15명
시그네틱스	경기	제조업	2011년 7월 14일	32명
대우자판	인천	서비스업	2011년 1월 31일	380여명
콜트악기	인천	제조업	2007년 1월 2008년 8월	20명 9명
콜텍	대전	제조업	2007년 4월	24명
풍산마이크로텍	경남	제조업	2011년 11월 7일	58명
한진중공업	부산	제조업	2011년 2월 16일	172명
KEC	경북	제조업	2011년 11월 10일 2012년 2월 10일	229명 79명
보워터코리아	전남	제조업	2011년 11월 20일	5명
쌍용자동차	경기	제조업	2009년 6월	159명
포레시아	경기	제조업	2009년 5월 26일	21명
흥국생명	서울	금융보험업	2005년 1월 31일	21명
K2	서울	제조업	2012년 3월	93명
코오롱	경북	제조업	2005년 2월	78명
합계				1,429여명
주) KEC와 K2의 경우 2012년 8월 현재 정리해고는 철회한 상태

 

□ 세부 투쟁 일정 : 2012년 8월 23~24(1박2일)

날짜	시간	내용 및 장소
23일	10시	정리해고사업장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세종로청사)
	11시00분	흥국생명해복투 목요집회 연대(흥국생명 앞)
	12시20분	점심식사
	12시50분	이동
	14시	시그네틱스 연대(영풍그룹 본사)
	16시	이동
	17시	새누리당 규탄 집회
	18시	저녁식사
	19시	정리해고 철폐 촛불문화제(새누리당)
24일	07시30분	출근선전전(여의도 일대)
	08시30분	아침식사
	09시30분	이동
	11시	정리해고철폐 노동탄압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과천정부청사)
	13시	점심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