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9일 총파업집회 31일 도심행진, 상반기 투쟁에서 하반기 투쟁으로
- 사회적 공감 확인, 입법화와 대선투쟁으로 결실 맺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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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개요
29일 민주노총 지역총파업(총13만 7천여 명 참가)에 이어 오늘(31일)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중투쟁을 펼칩니다. 집회규모는 약 1만5천~2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회는 특별한 행사구성 없이 도심행진 위주로 진행하며, 15시 서울역 광장에 집결한 후 바로 을지로 방향 도심행진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집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앞서 전농의장의 연대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대회에 앞서서는 일부 연맹이 사전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표1 참조) 한편,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연기하고, 민중대회에 연대하기로 한 농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결국은 집회참여 연인원도 줄었든 상황입니다.
- 요약 : 15시 서울역 집결 → 행진 및 가두투쟁 → 마무리 집회(위원장 연설)
○ 집회취지 및 성격
31일 결의대회는 29일 13만여 명의 각 지역별 파업에 이어 그중 일부가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 총파업의 요구(‘△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노동악법재개정 △장시간노동단축 △민영화저지)를 거듭 밝히며 상반기투쟁(아래, 상반기투쟁 결산 참조)을 실천적으로 마무리하고, 10월 대국회 투쟁과 11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선투쟁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그 의의와 목표를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29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어 사전적 의미의 ‘총파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쟁의권이 원천봉쇄거나,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파업권이 상당히 제한된 가맹조직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 주요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향후 다양한 사업과 투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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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 결산
언론노조, 건설‧화물파업, 금속노조 1~5차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내 투쟁을 지속하였으며, 일정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습니다.
- 언론노조 : 올해 초부터 ‘언론공공성쟁취’라는 시대적과제의 실현을 위해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온 언론노조는 사상 초유의 방송사 공동파업을 이뤄냈으며,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획득하였습니다.
- 화물연대‧건설노조 : 이들 조직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계층으로서 각종 제도적 문제와 유가인상으로 인한 생계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파업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강력한 단결력과 파급력을 기초로 단기간에 노사정협상을 타결시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 금속노조 : 지난 7월 13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월 29일 5차까지 지속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로 주간연속 2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낳음으로써, 향후 밤샘노동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과 정권의 도발에 대응한 투쟁, SJM-만도
교섭결렬-직장폐쇄-용역투입-어용복수노조 설립 등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기승을 부리며, SJM-만도 등에서 기습적으로 불법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기업깡패의 대규모 폭력이 자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회적인 문제로 형성시켰으며, 국회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노동관련 쟁점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쌍용차로서, 22분이 사망하는 등 정리해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민주노총 또한 매우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투쟁의 성과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확산한 점은 성과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편견과 매도 속에서도 조직된 조합원들만의 이해와 요구만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 저지 등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을 조직해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탄압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한 것은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단결과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하반기 대국회 사업과 투쟁조직화에 집중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직장폐쇄 제한 강화 등 입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 향후계획
9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 9월 26일 임시대대 등 일련의 중요 의사결정을 통해 상반기투쟁을 평가하고, 나아가 △임원직선제 △하반기투쟁 △대선방침 등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첫발은 9월 첫 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정리해고 반대투쟁,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과 비정규 10만 촛불행진 등 공동체 과제를 실현하는 투쟁과 더불어, 10월 공무원노조의 총회투쟁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총력투쟁, 교육대개혁 등 대규모투쟁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하반기 투쟁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정점을 향할 것이며, 민주노총 투쟁의 사회적 영향은 대선정국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된 비정규직, 중세‧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참정권보장 활동에 주력하여,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입니다. 또한 내부 의견을 모아 9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독자후보 또는 지지후보(정당) 등 선거방침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표1] 사전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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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조직 |
시간/장소 |
개최 조직 |
시간/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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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
13시30분/보신각 |
여성연맹 |
14시/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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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
12시30분/여의도 13시/민주당사 앞 |
화학섬유연맹 |
14시/강남JW본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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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
13시/명동 롯데 앞 |
보건의료노조 |
13시/여의도 대림산업 앞 |
2012. 8. 31.
